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다.
㉡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을 경우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를 미신고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모텔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투숙객에게도 화재를 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아무 말 없이 도망쳐 나와 다른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비록 소화하기 쉽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보증인지위에 관한 견해 중 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지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가 되지만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게 된다.
정답 ③
옳은 항목 :
㉡,
㉢㉠(X)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9.11.26. 99도1904)
㉡(O) 대법원 1996.9.6. 95도2551
㉢(O) 대법원 2008.3.27. 2008도89
㉣(X)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대법원 2010.1.14. 2009도12109)
㉤(X)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를 구분하는 이분설에서 의하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보증인의무가 금지착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