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여러 요건이 필요하다.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승낙이 행위 시점에 존재하며 유효하여야 하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보험금 편취 사건은 마지막 요건에서 걸린다. 승낙 자체는 있었지만 그것이 보험사기라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되었으므로 윤리적·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인테리어 공사 사건은 시점의 문제다. 처음에 공사 승낙을 받았더라도 중단과 퇴거를 요구받은 순간 승낙은 철회되었다. 그 뒤의 손괴행위를 정당화할 승낙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난권투 사건은 승낙의 범위와 상당성의 문제다. 서로 장난으로 치고받기로 하였더라도 급소를 1분 이상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주거침입 부분은 최근 법리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영업주가 알았다면 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으로 침입을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속으로 어떤 목적을 품었든 침입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