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회사 재산은 주주 개인의 재산과 구별되므로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만으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이 배제되지 않는다.
②(X)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작성자의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승낙을 추정할 수 없다.
③(O)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판결)
④(O) 객관적으로 승낙이 없는데도 승낙이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문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