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수뢰죄(제129조 제1항), 증뢰죄(제133조 제1항),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모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증뢰는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을 행위태양으로 하므로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①(X)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업무상비밀누설죄(의사 등 일정 업무자)는 신분범이지만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주체에 제한이 없어 신분범이 아니다.

③(X)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 일반이지만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한정되어 서로 다르다.

④(X)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받을 것을 요할 뿐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제3자뇌물제공죄(제130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