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판기일 절차에 관한 규정 중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섞여 있다. 변론의 재개나 증인신청의 채택은 재량 사항이고,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의무이지만 검사가 실제로 진술하는지는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반면 증거의 사용에 관해서는 제출 주체와 증거능력이 분리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 낸 서증이라도 그 안에 불리한 내용이 있고 상대방의 동의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증거는 제출자의 의도가 아니라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