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1항), 乙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항소심 계속 중에 甲이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더라도 철회의 효력이 없어 항소심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①(O)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나,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②(O)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은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③(O)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