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가 필요하고 정범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 ㉠·㉡)
㉠(O)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필요적 감경은 법정형의 문제다).
㉢(X)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X)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뿐 아니라 정범의 고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