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가 필요하고 정범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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