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②(X)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피해 청소년이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③(O)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5.27. 2010도2680)

④(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