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②.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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