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1번입니다.

③(O) 피고인이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대법원 99도519)

④(O)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의 잠겨 있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안에 있던 맥주등을 꺼내어 마셨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점까지 가게된 동기가 주점점원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없이 재물을 지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 9. 9. 86도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