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절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타인의 인장을 승낙 없이 일시 사용한 후 곧바로 원래의 장소에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 차용금증서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한 후 곧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면 이른바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동네 선배의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단시간 동안 몇 차례 운행한 후 다시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은 경우와 같이 일시 사용 후 곧바로 반환할 의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피고인이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져갔다면, 후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져가는 시점에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4.9. 99도519).
④(O) 주점 점원의 초청으로 주점에 들어간 자라 하더라도, 주인이 잠가둔 셔터문을 열고 그곳 주방에 있는 맥주 등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꺼내 마신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6.9.9. 86도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