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201조의2 제1항
②(X)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14) / 비공개 원칙
③(O) 제201조의2 제7항
④(O) 제201조의2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