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체포된 자의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제217조 제2항), '압수한 때부터'가 아니다.
①(O)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③(O) 체포현장·범죄현장에서 임의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④(O)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한 후 집안을 수색하여 압수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도1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