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약취·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형법 제294조는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한 죄(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하는 반면, '모집·운송·전달'(제292조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했다.

①(O)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에는 세계주의(제296조의2)가 적용되나 예비·음모(제296조)는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③(O)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은 모두 제288조 제1항에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O) 면접교섭으로 데려온 자녀를 기간 종료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채 유아인도명령에도 불응한 것은 약취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9도1642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