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약취·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세계주의의 적용대상은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에 한정되므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제296조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형법 제296조의2)

②(X) 형법은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을 수수·은닉한 죄(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하나, 모집·운송·전달한 죄(제292조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294조)

③(O)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죄는 모두 같은 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동일하다.(형법 제288조 제1항)

④(O) 면접교섭을 위해 데려온 만 5세 아동을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데려다주지 않은 채 친모와 연락을 두절하고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로 평가되어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9도1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