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위 이후에 법이 바뀌었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할지는 제1조가 정한다. 원칙은 제1항의 행위시법이고, 제2항은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즉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의 예외다.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처럼 처벌의 문턱이 높아진 변경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신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제2항이 적용되는 '법률의 변경'의 범위에 관하여 오랫동안 유지되던 동기설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되어, 지금은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졌다면 그 동기를 묻지 않고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한편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에는 실행 종료 시의 법이 적용되므로 경중 비교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