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①(O)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②(O)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을 말한다.

③(O) 증거은닉죄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수사·징계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