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합의부 관할사건을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도1658)

①(O)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 병합심리에서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이 같아야 한다.(대법원 1990.5.23. 자 90초56)

③(O) 관할은 직권조사사항이나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 선고를 하지 못한다.(제319조, 제320조 제1항)

④(O)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제32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