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공판절차와 관련한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범죄피해자 등이 증거를 신청한 경우 그 증거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5조).
②(X, 정답) 증거물인 서면(문서 자체의 존재·상태가 증거가 되는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제시'의 방법으로 하고(형사소송법 제292조의2), 그 서면의 내용에 대하여도 증거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낭독하게 하거나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지(형사소송법 제292조), 낭독·고지·열람이 원칙적인 조사방법인 것은 아니다.
③(O) 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④(O) 증인신문에서 주신문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