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다음 중 공판절차와 관련한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범죄피해자 등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증거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증거물인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범죄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계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④증인신문시 주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②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2번입니다.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