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강제이득죄(형법 제333조 후단)의 재산상 이익은 재물을 제외한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이익이든 소극적 이익이든 묻지 않는다.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 이익'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②(X)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10.23. 2001도2991).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X)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여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약관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더라도 외견상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O)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득액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