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와 달리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1. 30. 2022도1410).

②(O)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7. 2014도13083).

③(X) 홍보를 위해 설치된 광고판을 제거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 하더라도 광고판은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24. 2017도18807).

④(X)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정한 부합의 예외사유인 '권원'에 해당하여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식재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이를 절단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1. 16. 2023도11885).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