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①(O) 위법한 공고문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고문 제거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O) 차량 앞뒤에 구조물과 굴삭기를 바짝 붙여 17~18시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5.7. 선고 2019도13764)

③(O) 철거 강제집행 후 무단으로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은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