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성립하며(형법 제271조 제3항),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O)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주된 부조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부수의무로서의 보호의무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2302)

③(O) 유기치사죄는 유기죄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행위자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에 국한된다.

④(O)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간 부양의무에 준하여 법률상 보호의무가 긍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