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은 포함되지 않는다.(형법 제271조 제3항)

②(O) 유기죄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2302)

③(O)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3952)

④(O)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 부양의무가 포함되고,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