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존속과 형을 살해할 목적으로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살인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리된다(판례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방화치사죄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485)

②(O) 기거·취침 불가능한 폐가는 일반물건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③(O)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 방화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제164조)에 해당한다.

④(O) 독립연소에 이른 후에는 진화로 반소에 그쳤어도 甲과 乙 모두 기수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