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그 전단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할 것이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의율한다(대법원 1996.4.26. 96도485).
②(O) 지붕과 문짝·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에 해당하고,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데 그쳤다면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에 불과한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
③(O)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불을 놓은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64조 제1항).
④(O)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독립하여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뒤에는 진화로 반소에 그쳤더라도 甲과 乙 모두 기수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