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③(O) 예비·음모 처벌규정(제255조)은 제250조와 제253조(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에만 적용되므로 승낙살인죄(제252조)의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①(X)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시킨 것은 자살교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도2395)

②(X) 자살방조죄는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④(X)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온 수차의 예비·미수 후 목적을 달성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