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더라도, 약식절차의 특성상 그 자체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O)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③(O) 포괄일죄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전의 범행에는 면소판결을,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한 개의 범죄로 처벌한다.

④(O) 약식명령 청구사건을 공판절차로 심판하면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신문에 응하고 변론하였다면 하자는 치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