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 참여재판법’이라 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
①(O) 배심원·예비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제44조)
②(O) 전원일치 평결 시에도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O)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하며, 판사는 평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