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송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 가운데 어떤 것이 요식행위인지 묻는 문제다.

공소제기, 상소제기, 비상상고는 모두 서면주의가 관철되는 대표적인 예다. 공소는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상소는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반면 공소의 취소는 예외가 있다. 제255조 제2항 본문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지만, 단서에서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게 하였다. 법관과 당사자가 모두 있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하더라도 절차의 명확성이 확보되고 조서에 남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공판정에서 구술이 허용되는 예로 상소의 포기·취하 등이 함께 출제되므로, 서면이 원칙이되 공판정 구술이 허용되는 경우를 따로 묶어 정리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