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인신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상태는 위법하다.(대법원 2021. 4. 29. 2020도16438)
②(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나,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제85조 제1항·제3항, 제200조의6)
③(O)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데,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④(O)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대법원 2008. 3. 27. 2007도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