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과학적 연구 결과가 범죄구성요건 사실 증명의 근거로 사용되려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①(X)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X)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쓸 수 없고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X)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이 아니며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