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 하여 증명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죄와 같은 범죄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X)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쓸 수 없고 공판정에서의 증거조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X)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8.31. 선고 2021도1833)
④(O)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