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①(O) 반환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도2088)

②(O) 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으면 재물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다.(대법원 2025.10.16. 선고 2023도5329)

③(O)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권양도인이 추심한 금전을 임의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7.17. 선고 2023도16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