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위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이 실제로 생겼는지 따지지 않고 행위만 있으면 구성요건이 채워져요.
①(O)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②(O) 과실범 중에도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 있다.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170조 제2항)
③(O) 중상해죄(‘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형법 제258조 제1항), 중유기죄(‘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271조 제3항), 중손괴죄(‘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형법 제368조 제1항)는 모두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④(X) 추상적 위험범에서 위험은 입법의 동기에 불과하고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위험의 발생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구성요건이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