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③(O)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④(O)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