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상태를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려는 데 있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어 항소심에서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도2518).
②(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③(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
④(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