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①(O)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②(O)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으로서 검사가 주장·입증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O) 상해진단서는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