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간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쟁점과 증거 정리가 필요하면 첫 공판기일이 지난 뒤에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①(O)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2항)
②(O)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반면 「재판장은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본문)
③(O)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2항)
④(X)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