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고의의 인식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촉탁·승낙살인죄에 있어서 촉탁 또는 승낙이 있다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②(X)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처벌을 위한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할 뿐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형법 제129조 제2항)
③(O)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④(O) 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