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긴급체포 현장 압수물에 대해 사후영장을 받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이고 피고인·변호인의 증거동의로 그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
②(X)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을 배우자 동의만으로 채취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영장 또는 적법한 예외요건이 필요하므로 그 혈액과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③(O) 무인단속장비로 통상적·상당한 방법에 따라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④(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