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형법」제48조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기판과 본체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기라면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게임기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①(O)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다(형법 제48조 제1항).

③(O) 체포 당시 소지하던 자기앞수표가 장차 실행하려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이라면, 이는 그 이전에 이미 범해진 범행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1392 참조).

④(O)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