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X)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은 널리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②(O)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공무에 관해서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③(X)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일탈한 규율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도244).

④(X)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라고 할 수 없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