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②

②(O) 위력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 없다(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불포함).(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①(X)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X)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 업무·심부름을 하게 한 경우 접견 담당 교도관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도244)

④(X)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철판조각을 뿌려 놓은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아니므로 이후 진입하던 경찰관들이 다쳤더라도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