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위법성은 같다.

①(X)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상속인의 존재 및 채권 확인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면탈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여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도1098)

②(X) 살해 후 사체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것만으로는 은닉행위가 없어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성매매대금이 불법원인급여라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폭행으로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