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강도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며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면탈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도1098)
②(X) 살해 후 사체를 인적이 드문 장소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것만으로는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은닉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성매매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으로 그 반환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O)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때에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형법 제335조,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