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우리 형법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개별 법률의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을 처벌한다. 그래서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는 문언과 취지에 따라 좁게 새겨진다. 법인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의 행위나 이미 소멸한 법인의 책임은 다른 법인에 옮겨 붙지 않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도 명문의 규정 없이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데,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처벌대상이 되지만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의 일부여서 처벌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그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 사무의 성질, 경비부담과 책임귀속 주체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