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속한다.
②(X)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법률로서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하지 않는다.
③(O) 「헌법」은 적법절차, 영장주의, 무죄추정 등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한다.
④(O)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등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