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정부조직법은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로서 형사절차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속하지 않는다.
①③④ (O) 헌법(형사절차의 기본원칙 규정), 소년법(소년 형사사건의 특칙),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등)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한다.
정답 ②
정답 ▌②
②정부조직법은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로서 형사절차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속하지 않는다.
①③④ (O) 헌법(형사절차의 기본원칙 규정), 소년법(소년 형사사건의 특칙),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등)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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