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O)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의사를 전면 배제한 채 변론요지서 제출만 명하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③(O) 검사가 적법한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O) 법원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