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는 명확성과 유추해석 금지를 통해 처벌범위가 함부로 넓어지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조문에 다소 폭넓은 표현이 있어도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으면 명확성에 반하지 않지만,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히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수의 시기를 조문에 없는 요건으로 제한하거나 고소불가분 규정을 고발에 유추하는 것이 그 예다.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이 붙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여 형벌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면 소급효 금지가 적용되고, 형법이 공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상 그 요건에 못 미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돌려 처벌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