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X) 교사범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교 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X)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 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 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 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542 판결))

③(X)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제31조 제 3항)

④(O)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