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이 법리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등의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10. 22. 2020도6258 전합)

②(X)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하는 저당권설정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8. 2019도14340 전합)

③(O)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부담하는 담보가치 유지·보전의무는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어,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2. 20. 2019도9756 전합)

④(O)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대항요건 구비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4. 2015도6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