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분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하나는 자발성이어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한 진술은 자백일 뿐이고, 다른 하나는 신고 내용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해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사실만 알린 경우는 자수가 아니다. 액수를 줄여 신고하는 것처럼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의도가 개입되면 자발적 신고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어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2조 제1항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감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