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법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3.15. 2013도2168
②(O)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7.3.15. 2013도2168
③(O)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않거나 일시 중단되어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일부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4.27. 2020도6874
④(X)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3.4.27. 2020도6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