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약식명령 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면 되고(제450조), 검사에게 청구를 철회하게 하고 다시 공소제기하게 할 필요가 없다.

②(O)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변호인에게 반드시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약식명령 청구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그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④(O)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은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