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정답)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도 그곳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3.16. 2021도16482).

②(O)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의 행위는 그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O)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하되,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④(O) 폭행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지 않고, 폭행죄와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