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사건의 증인이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통역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3583)
②(O) 필요적 공범관계의 공동피고인도 수사상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③(O)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신문 규정이 적용된다.(제179조)
④(O)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선서 없는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