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인식과 위법성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위법성의 인식은 자기 행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조문이나 정확한 죄명까지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고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②(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라 위법성착오의 한 유형으로 본다. 따라서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된다고 해석한다(형법 제16조).

③(O)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수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믿고 수술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이다. 이는 허용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간접적 위법성착오에 해당한다.

④(X)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 감금죄의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