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위법성인식과 위법성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위법성인식은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죄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 하는 것으로 족하다.②엄격책임설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의 착오를 위법성착오의 일종으로 파악한다.③의사가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술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환자를 수술한 경우는 위법성조각 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위법성착오에 해당 한다.④甲이 감금죄의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매치기를 체포한 후 자기 집 창고에 하루 동안 감금하였다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④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