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우 피의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O)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으로 제한된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고소인·고발인 이외의 피의자 등의 제3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O) 검찰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으로 제한된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고소인·고발인 이외의 피의자 등의 제3자는 검찰항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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